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가족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당시 월북으로 추정한 판단은 잘못이라고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월북 추정'의 근거였던 군의 특수정보, 즉 SI 첩보가 논란 속에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던 핵심 근거는 SI(Special Intelligence) 첩보라고 불리는 군의 특수 정보입니다.

감청 내용에, 이 씨의 육성은 아니지만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0년 10월 8일) :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원인철 / 합참의장(지난 2020년 10월 8일) :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지난 2020년 10월 8일) :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원인철 / 합참의장(지난 2020년 10월 8일) : 단어는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이 씨의 월북을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 때문에 실제 SI 첩보 내용이 어땠는지가 중요한데,

보안등급이 높은 기밀로 취급되는 데다, 정보 자산 노출 우려도 있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윤형진 /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지난 16일) :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도 당시 판단이 성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은 군이 스스로 자초한 추정과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SI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 : 군의 첩보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과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저희들과 의문을 가진 국민들에게 속시원하게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밀의 경우, 국방부 자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장관의 결재를 받으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SI 첩보의 경우, 한미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니만큼 미국 측과 협조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까지 언급되는 등 당시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을 둘러싼 논란... (중략)

YTN 한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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