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경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청을 어제(16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수사 전환 이후 수사 전망과 법적 쟁점, 그리고 주요 사건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경찰이 대장동 의혹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도 성남시의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 의혹의 핵심 내용 그리고 법적 쟁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남시는 지난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데요. 앞으로 성남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해수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1년 9개월 전 수사 결과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1년9개월 만에 수사 결과가 뒤집힌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짚어주시죠.

쟁점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 여분데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5년간 봉인되는 거죠? '대통령기록물법'상 이 기간 내에는 아예 정보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자진 월북' 결론에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과 해경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었죠. 1심 결과,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요. 정부 측에서 판결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았던 자료, 공개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경찰제도개선위원회가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부서,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권고안에 담긴 내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던데요. 우선,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검경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것이 사실이데요. 그래서 경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부가 나서는 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거든요. 변호사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보면) 행안부가 인사권 외에도 경찰에 대한 감찰, 징계 그리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권고안' 형식인데, 그렇다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권고안 발표 후 적용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권고안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후반기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고 또 여소야대 정국에선, 당장 실현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때문에 행안부는 일부는 시행령 형식으로 권고안을 낼 예정인데요. 권고안 발표 이후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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