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사 위에 박사 그리고 박사 위에 검사냐.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인선과 관련해서 검사 출신이 해도해도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또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이 되면서 이게 더 확대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언론들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수 언론들까지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물론 본인이 검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검찰에 있는 인맥만 있어서 그러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게 검찰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 검찰 출신들만 오게 되면 과연 그게 인재가 정말 검찰 안에만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히 금융계의 부조리나 잘못된 부분만 찾아내고 그걸 처벌하는 데 그 업무가 다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금융산업이 발전하기도 하고요. 금융부조리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도 바꿔야 되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제전문가나 금융전문가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맞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금융 관련된 수사를 많이 했고 그곳에서 수사한 경력이 있으니까 이분을 보낸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왜냐하면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게 문제가 돼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곳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는 것이지, 금융감독원에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곳에서 검찰 출신이 들어와서 원장을 한다, 이 자체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임명된 여... (중략)

YTN 김정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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