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사흘 전 극적 합의...국회 공백 현실화 / YTN

YTN news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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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지부진하던 '손실보상 추경안'을 지방선거 사흘 전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원 구성 등 남겨진 과제들은 향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주말 내내 이어진 줄다리기 협상 끝에 간신히 추경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다행이라고 밝혔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폭 수용했습니다.]

추경 증액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면서도 소급 적용 불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극적 합의를 이룬 배경에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쪽 주장 만을 고집하다, 선거 전 추경 처리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추경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지만, 후반기 국회 의장 선출안은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의장단 공백은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안 심사는 물론, 새 내각 인사청문회조차 시작할 수 없는 상황!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가 여전히 큰 가운데 후반기 국회는 벌써 파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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