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오늘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검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치하던 여야가 18일 추경, 특검 동시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극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국회에서 여야가 6.13지방선거 출마하는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죠, 오늘 밤 자정까지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었는데 이걸 놓고 아침부터 내내 대립했는데요. 극적으로 조금 전에 타협을 이뤘습니다. 합의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터뷰]
의원 사직서 4명, 김경수 의원 그리고 양승조 의원 그리고 박남춘 의원, 이철우 의원 4명이에요. 민주당이 셋, 한국당이 한 명. 이 4명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출마해 이미 의원 사직서를 냈죠. 오늘 자정까지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보궐선거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내년 4월에 치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의원 사직서 처리를 두고 이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고 뭐니뭐니해도 의원사직서 처리도 처리입니다마는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느냐, 법안을. 그리고 아니면 지금 여당의 주장처럼 오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은 논의한다.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계속 팽팽히 대립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몇 차례 여당 4당 원내대표가 만나고 정세균 의장도 어쨌든 오늘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오늘 의원 사직서는 처리하고, 합의한 겁니다, 이제. 국회가 정상화된 거죠. 그리고 18일날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같이 동시에 처리한다라고 일단 합의를 한 겁니다.


18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처리하기로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팽팽히 맞섰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이 여야가 의견을 달리한 겁니다.

[인터뷰]
드루킹 특검의 범위와 시기의 문제였죠. 지금 야 3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일단 2012년도 대선, 1년 전부터 불법여론조작 행위를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된 정당의 대가성과 연계성을 들여다본다. 김경수 의원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게 야 3당이 발의한 특검법이었고 또 검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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