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상 납품기업 42%뿐…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앵커]
원자재가 폭등에도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묶는 바람에 힘든 중소기업들이 많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를 긴급 점검해보니, 중소기업 42%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국제 원자재값 폭등 탓에 수입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발주업체와 납품업체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조사 결과 납품기업의 단가 조정 요청에 51.2%는 협의를 개시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48.8%에 달했습니다.
42.4%는 협의는 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 특히 건설업은 이 비율이 51.2%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전담 대응팀을 신설 가동하여 시장 상황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95%가 넘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온전히 반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같은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공정위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앞서 2008년 검토됐지만 시장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조정협의'만 의무화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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