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처우 개선·수가 인상 추진…공공의대는 제외

[앵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역 의료 강화와 의료진 달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 수가 도입은 추진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논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의료 격차해소를 위해 1천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 의대 중심의 정원을 대폭 늘리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당장 2025년부터 정원을 늘리려면 각 대학은 내년 4월까지 모집 정원을 확정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속병원을 짓고, 교수진 섭외와 교과 과정까지 마련하려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국립대 규제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사립대병원에 비해 임금이 적어 의사 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을 막으려면 인력충원과 임금 인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정부는 교육부 소속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묶여 있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옮겨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나 필수 의료 핵심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립대 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가 인상과 신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보상 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 유출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편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 의사단체가 민감해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등은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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