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추진…'택시 대란' 해법 될까


최근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코로나 이후 야간운행을 기피하면서 벌써 몇 개월째 밤마다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자, 서울시가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고,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줄줄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에서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서울의 교통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고민이 크신 만큼 최근 택시대란을 바라보는 마음도 좀 무겁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심야에 택시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심야 택시 대란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일각에선 택시 시스템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결국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꺼냈습니다. 일단, 요금인상의 규모를 떠나 이 대안 택시 대란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특히 서울시는 기본요금 1천원 인상, 심야 할증율 최대 40%를 추진 중이고, 이렇게 하면 운행 1건당 평균 운임이 19.3% 오를 것으로 예측했던데, 실제 근거가 있는 수치라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요금인상 규모를 20%보다 더 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셨던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택시업계는 일단 요금인상 조치가 야간택시 공급에 다소 숨통을 트여줄 것을 기대하면서도 택시 대란을 해결하는데 첫 단추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보완돼야 할 대책으로 사납금 문제를 꼽았는데요. 과연 강력하게 법집행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이 점은 의문인데요? 변종 사납금 현상을 낳은 배경이 바로 택시 전액관리제인데, 현재 기사도 회사도 모두 불만을 갖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전액관리제를 보완해야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어쨌든 요금을 올리게 되면, 택시 대란은 풀릴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택시 요금까지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택시 대란이 심화하자, 최근 정부도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죠. 특히 국토부에서는 탄력요금제 도입과 심야시간 부제 해제 등의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런 대안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내놓은 해법에 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이견 조율이 필요 보이는데요?

정부는 또, 나아가 타다 등의 플랫폼 운송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도는 과연 택시 대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플랫폼 업계에선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불러온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택시 대란이 심화하자 최근엔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서도 여러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른바 금토택시를 시범 운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대안은 어떻게 보세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사인 우티는 운행 1건당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고, 10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시의 요금인상 조치 등이 어느 정도까지 파장을 불러올 것이냐도 주목됩니다. 다른 지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