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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재송부 내일까지"...尹 대통령 임명 강행하나 / YTN

YTN news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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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희경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개 부처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하며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아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인사는 4명으로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대통령이 국회에 한동훈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내일까지 재송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채택 거부, 현 상황에서 변경되는 게 없다면 민주당은 채택 거부. 또 대통령은 임명 강행,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걸까요?

[최창렬]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재송부 시한을 정해서, 그게 열흘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재송부 시한을 더 빨리 하면 그때까지 국회가 재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한동훈 후보자는 내일까지 재송부를 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송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내일 시한이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몇 명은 이미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된 후보자들 임명했잖아요.

한동훈 후보자는 워낙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연계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뒀던 건데 아마 임명을 강행하리라고 봐요. 민주당이 그렇게 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어떻게 할지. 아직 그 인준 날짜, 인준 표결 날짜가 일정이 잡히지 않았어요, 본회의 일정이. 그것까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아마 한동훈 후보자는 임명할 가능성이 거의 99.9%라고 봅니다, 일단.


99.9%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하신 건데 장 교수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새 정부 들어서 치열한 샅바싸움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지... (중략)

YTN 지희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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