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고위험군 보호 더욱 강화…요양병원·시설 환경 개선"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5월 13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새 정부의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과제 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보호대책 마련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4차 접종을 시행했고 또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방문 접종 등 적극적인 접종 독려를 통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4차 접종률은 73.4%까지 높아졌습니다. 선제검사 등의 조치로 이들 시설 내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운영이라든지 또 치료제 최우선 공급 등의 조치 등을 통해서 감염 확산을 꾸준히 차단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앞으로는 고위험군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환경 개선 그리고 감염 관리 교육 등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체 요양병원 1437개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던 2017년 2월 이전에 개설된 요양병원이 약 1100여 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시설에 대한 환기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기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기 장치 등 설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비 기준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상 설치의 의무화가 되었던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위원회 또 감염관리 조직 구성 등 현황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병원 등에 대해서는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요양병원 인증기준이라든지 또 감염 예방 관리료 등의 수가기준과도 연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양보호사 등 또 요양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보호복 착용 요령이라든지 또 확진자 동선 분리 또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서 교육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방문 진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것을 좀 더 확대 운영하는 등 의료 지원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기동전담반이 현재 전국 147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약 193개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에서 1621명을 대상으로 대면진료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까지 위험시설에 대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 요양병원 내에 고위험군 보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중대본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하에서 해외 입국에 대한 관리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해외 입국 시에 검사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그리고 후 검사방법과 또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입국 전 검사 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을 인정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후에 1일차에 시행해야만 했던 PCR검사 시기를 앞으로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또 입국 6일 내지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만 했던 신속항원검사는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입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입국 이내에도 1일이 아닌 3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후 6일 내지 7일 차에는 자가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권고드리겠습니다. 또 기존보다는 절차가 간소화돼서 입국할 때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울러 또 국내의 연령병 예방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서 만 18세 미만에 대한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개선을 합니다.

현재 입국 시 격리 의무가 면제되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을 과거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해서 180일 이내이거나 또 3차 접종을 완료해야만 완료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 12세에서 17세의 경우에는 3차 접종이 권고임을 감안해서 6월 1일부터는 이 연령층에 있어서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서 격리가 면제되게 됩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하고 동반 입국할 때 적용되었던 격리면제 대상에 있어서도 현행은 만 6세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만 12세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 동반 해외 입국에 대한 절차가 더 간소화되면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좀 더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라든지 재유행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대응체계로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수는 지난주 동일 요일에 비해서는 다소 좀 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주 경우 어린이날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량 감소 효과가 있어서 오늘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일시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감소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앞으로는 정체 구간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후 소규모의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상당 기간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 함께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감염 위험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