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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행진 허용…"집무실은 관저 아냐"

MBN News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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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현행법에는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선 집회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돼 앞에서 집회를 하면 안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청와대 앞 분수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맞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졸속처리 검수완박,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국민이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면서 시민들은 이처럼 청와대 분수대를 중심으로 집회나 시위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도 관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용산역에서 출발해 삼각지역을 지나 이태원 광장까지 2.5km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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