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검사 대부분을 수사에 투입했지만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윗선 규명에도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재판에 넘긴 손준성 검사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측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로 불거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후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녹취가 공개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 웅 / 국민의힘 의원(재작년 4월 3일 조성은 통화) :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하고.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수처가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손 검사 측은 누군가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돌려보냈을 뿐이라는 '반송' 전략으로 맞대응했지만 공수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포렌식과 검찰의 판결문 검색 기록 등을 종합하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인 고발장 작성자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고발장이 단기간에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수사했지만 작성자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수정관실이라는 조직이 검찰총장,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그렇게 일해온 걸로 보인다는 뼈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가 누구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규명하지 못했고, 윗선으로 지목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당선인 조사까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손 검사가 구속영장심사에선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계속 협조하지 않은 점도 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 체포영장과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마저 취소된 것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무고... (중략)

YTN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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