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대학생·시민단체 "검수완박, 헌법 위배...군사 작전하듯 처리" / YTN

YTN news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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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이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입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의 원한과 안위 때문에 국민의 삶을 파탄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불법 폐쇄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은 모두 직권남용이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며 검수완박에 숨은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 위헌으로 평가받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반민주적인 법안 통과를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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