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내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놓고 또다시 부딪혔는데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논의합니다.

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를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안 상 검찰이 경제와 부패 수사권은 중수청이 생길 때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이 이 두 개 수사권을 쥐고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지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의힘을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에 가서 방 하나를 계약해도 어느 일방이 파기하면 책임과 패널티는 파기한 쪽이 전적으로 감당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합의한 합의문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책임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무도해지고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중재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양당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입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회처리 과정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부대변인단도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회...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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