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내일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놓고 또다시 부딪혔는데요.

국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검수완박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요?

[기자]
네, 검수완박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 설치를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면서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 가로막는 어떤 당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민주당은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회개혁특위를 구성할 계획인데요.

애초에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고 중수청이 출범하게 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요일 본회의에 올라간 검찰청법 개정안엔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안 상 검찰이 경제와 부패 수사권은 중수청이 생길 때까지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수청이 설립될 때까지 검찰이 이 두 개 수사권을 쥐고 있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중재안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겠다는 양당 합의도 무효라는 입장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결의안을 처리하면 입법독재를 선포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을 직접 만나 국회처리 과정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안 처리 일정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3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검찰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는데요.

자정이 되자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7시간 만에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내일, 토요일 오후 2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바로 표결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똑같은 ... (중략)

YTN 정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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