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윤당선인-바이든 다음달 첫 만남…회담 장소 조율 중
■ 방송 : 2022년 4월 28일 (목)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의원, 한민수 전 공보수석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유력해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빠른 기간 내 이뤄지는 셈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일본으로 간단 말이죠? 어떤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도 한미간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 퇴임 이후인데,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의 대북 접근법이 차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국빈 방문이냐, 공식 방문이냐 그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정상회담에선 의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환영식이나 만찬도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 개방에 따른 대안 물색이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산 대통령 집무실,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거론되는데, 정상회담하기에 적합할까요?
'검수완박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 직전입니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했고, 오는 5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헌재에 검수완박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로가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쟁점 짚어주시죠.
'검수완박법' 본회의 최종 통과 시점과 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짜가 겹칩니다. 그런데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해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무회의 시간 변경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김부겸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 가능성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도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문 대통령의 마지막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부터 국민투표에 붙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투표가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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