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패소…법원 "장병 큰 박탈감"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8일) 유 씨가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이 제한되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됐습니다.

이에 유 씨는 소송을 내 영사관이 재량권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로 승소하자, 다시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한국 장병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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