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정면충돌...'무제한 토론' vs '회기 쪼개기' / YTN

YTN news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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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수사권 분리,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저지에 나섰고, 민주당도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맞불을 놓는 등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오후 5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지금도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본회의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서 2시간가량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맹비난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고, 검수완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법안 상정 과정 자체에 절차적 결함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규탄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였는데요.

맞은편 회의장에서 의총을 마친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을 향하자 야유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제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는 등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맞불을 놓자,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에 나섰는데요.

검찰청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되면서 다음 달 5일까지인 임시회 회기는 오늘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도 자정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됩니다.

민주당은 이어 오는 4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 (중략)

YTN 김지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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