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재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합의가 이렇게 사흘 만에 백지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 끝에 산회하기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합의 중재안이 백지화 위기를 맞게 된 배경을 리포트를 통해 설명했고 지금 시점에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중계차를 연결해 봤을 때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시작됐거든요. 다시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중재안에 합의했고 의총까지 다 거쳐서 인준까지 다 받은 내용인데 갑자기 이걸 뒤집어서 이틀 만에.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장도 이 중재안을 낼 때 조건을 걸었던 게 뭐냐 하면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은 받고 국민의힘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기한 거죠.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민주당 쪽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치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일정에 의해서 착착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중재안이 합의된 게 그대로 진행됐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는 좋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일사천리로 본인들이 계획한 계획대로 진행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위 개의를 하고 그리고 법사위 회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아마 수요일쯤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스케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중재안 관련해서 처음 제동을 걸고 변화가 감지된 건 이준석 대표 발언에서 시작됐거든요.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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