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처리...얼어붙은 정국 예산안은? / YTN

YTN news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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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통보가 와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더라고요. 이거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그널인가요?

[김병민]
일단은 지난달 민주당이 국회에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박진 장관에 관한 핵심적인 문제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윤석열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 이후 박진 장관은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또 보여진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 10.29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여러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특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을 어떤 누구든지 성역없이 져야 되고요.

국정조사에 따라서 정치적 그리고 행정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맞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열어놓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난날 박진 장관에 이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 민주당 주도의 해임건의안 처리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 정치적인 쟁점으로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질에 관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대변인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김현정]
10.29 참사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서 계속해서 파면을 요청해 왔고요. 이미 대통령한테 파면에 대해서 의사표명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그동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유족들도 협의회도 구성해서 또다시 파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해임건의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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