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간표대로 4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안건조정위원회입니다.

법사위 회의에서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다시 조정을 거치는데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지난 7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사보임되면서 4:2 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어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공수처 설치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언론중재법 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탄소중립법 입법 당시에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사보임돼 4대 2 구조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본회의 상정의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사회권과 법안 상정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박병석 의장의 결단이 중요한데요.

이미 지난해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본회의에 상정되도 다른 변수가 남아 있죠.

바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필리버스러를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171석인 민주당은 9석이 더 필요하지만 범여권의 양향자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응천 / 민주당 의원 및 비대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혹은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 7인회 중에서도 갈립니다.우리 당 내에는 검수 완박계와 검수 덜박계만 있습니다. 검수완박, 검수덜박, 검찰 수사권 덜 박탈.]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민주당 최후의 카드로 이른바 살라미 전술, 임시 국회 쪼개기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회기...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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