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죄인엔 대박, 국민엔 독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저녁 7시부터 법사위 1소위에서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작한 겁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7시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소집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일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참석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는데,

오늘 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4월 안에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겠다는 당론에 따라 오늘 소위를 열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없이 소위를 개최하자 회의장에 나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 법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민주당 단독으로 1소위를 소집한 데 대해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 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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