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여기에 오늘 여야가 합의에 이루지 못한 부분, 중대선거구제 관해서 의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중제안이 있었는데 의총 과정 중에 양당 수석 간에 협의를 지속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의 위헌을 해소하는 부분만 당론이 결정됐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당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의총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최종 마무리를 오늘과 내일 중으로 해야 4월 15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을 통과시키고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리되면 별도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언론 개혁 부분에 있어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김종민 간사의 설명과 내용 공유가 있었는데요. 잠시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하나만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당의 당론으로 결정돼서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기존의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위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당 지도부 차원의 결정에 위임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릴 부분은 허위조작 정보 규제 그리고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관련법, 기존의 언론중재에서 해결되지 않은, 규율되지 않는 정보나 1인 미디어 이런 부분의 유통 속에서 권익 침해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허위조작 정보 처벌 및 삭제 요구권, 그리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임 침해에 대한 반론 요구권 그리고 그 반론 요구권에 대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 방향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그리고 포털 자체 편집 및 기사 추천 제한을 위한 동법, 정보통신망법 말씀드리죠. 이 부분에서는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서 포털 상에서 기사가 추천되고 배열이 편집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에만 기사가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담겼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에 당에서는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식 모델을 좀 변영한 안으로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안, 25명 정... (중략)

YTN 권민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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