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추진 공식 반대…"심사숙고해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검은 오늘(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중대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법안에 대해 정치권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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