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부인 옷값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처음 제기한 납세자연맹 측에서는 결국 깜깜이 특활비가 문제라며 국정원을 제외하고 청와대, 검찰 등 특활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옷값 논쟁을 비롯해서 사건사고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의 시작점으로 가보면 이게 2018년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2018년에 납세자연맹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두 차례에 걸쳐서 특수활동비 그리고 의전 관련 비용, 김 여사에 대한 것이겠죠.

그리고 청와대가 지난번에 장차관 회의를 할 때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공된 도시락 가격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바로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2019년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소송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요.

민감한 부분을 빼고는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청와대는 이에 불복을 해서 지난 3월 2일 항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보공개하라.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냈고 법원에서는 공개하라 했는데 항소가 된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어쨌든 사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지금 팩트 없이 무분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이후의 해명 과정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느냐, 카드로 결제했느냐. 여기에 혼선이 있으면서 쟁점이 다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현금이냐, 카드냐가 중요합니까?

[최단비]
사실 옷을 현금으로 샀느냐, 카드로 샀느냐는 근원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든지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명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옷을 사비로 구매를 한다. ... (중략)

YTN 박민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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