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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공방 가열…"민주당 설득" vs "원칙 지켜야"

MBN News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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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임대차 3법'을 두고 인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사이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개편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만든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원점 재검토 뜻을 밝힌 인수위.

하루 만에 또다시 "장기간 누적된 관행이 유예기간도 없이 바뀌었다"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대통령직 인수위 부동산TF 팀장
-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은 크게 훼손됐고,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이 됩니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원내 172석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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