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모해위증 혐의 없다 / 만 55세부터 / 임대차 3법 보완? / 김정은 영리하고 터프 / 수어로 시상

MBN News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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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 전해 드리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 질문1-1 】
첫 키워드가 "모해위증(남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거짓 증언) 혐의 없다"네요. 누구의 이야기죠?

【 기자 】
네,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입니다.

앞서 최 씨는 동업자와 법적 분쟁을 겪었습니다.

동업자는 최 씨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며 고소했는데, 검찰은 최 씨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다시금 확인하면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질문1-2 】
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떤 건가요?

【 기자 】
앞서 최 씨의 동업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는 재판인데요.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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