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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문재인 정부 비판

MBN News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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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수위가 오늘(28일) 각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다며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는가 하면, 현 정부의 방역정책 역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수위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임대차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일각에선 오히려 전셋값이 폭등하는 등 전월세난을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서진형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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