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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국회서 난항 예상

MBN News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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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이유인데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원일희 /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을 축소할 것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이 핵심으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문재인 정부 대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후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7월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세값 상승이 예상"된다며 가장 먼저 임대차 3법을 손 보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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