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거품 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남북관계는 원점으로

연합뉴스TV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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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뉴스리뷰]

[앵커]

문재인 정부가 집권 내내 강조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은 북한의 ICBM 발사로 무색하게 됐습니다.

2018년 한반도에 찾아왔던 '따뜻한 봄날'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홍제성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 말까지도 종전선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

북한의 '선결 조건' 제시와 미중 대립 등으로 종전선언은 이미 동력을 잃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성과'는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의 '모라토리엄' 유지를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아왔습니다.

남북관계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거푸 쏘아 올리던 2017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노력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과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ICBM을 전격 발사하며 모라토리엄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정부가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하라고 매일같이 촉구했음에도, 북한은 미국에 전향적인 대응을 요구하듯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하나 남은 대북정책 성과마저 무색하게 됐습니다.

1년에 무려 세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던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처럼 다시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제성입니다.

#북한 #남북정상회담 #한반도평화프로세스 #ICBM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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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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