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공방…이 "순차 지급" 윤 "성장 위축"

[앵커]

부의 재분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복지 정책'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순차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은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 공방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는 반면에 그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상황에 맞춘 형평의 관점으로 복지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쪽은 보면 산술적인 평등입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반대로 또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그 키 높이에 맞게 이것이 사실은 형평이지요."

이 후보는 국민동의와 순차적이란 전제를 달며 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재확인한 뒤,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키큰 사람한테 불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동시에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 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것 아십니까?"

"이 후보님이 말씀하신 기본소득하고 좀 다릅니다."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내가 말하는 사과는 다르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증세'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재원마련 방안을 따져 물었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후보는 증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저희는 증세 자체를 할 계획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 후보는 지출구조 조정 등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성 한시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다만 이, 윤 후보는 구체적인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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