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의 시각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검찰 관련 공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성,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기관, 검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기소독점주의가 깨지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의 우선 수사권도 공수처가 갖습니다.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 간 대치가 워낙 극에 달했던 만큼 대선 후보들의 검찰 관련 공약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 정부에서 끝내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절차법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검찰이) 수사권 다시 확보해서 경찰 수사 갖다가 직접 수사하고, 내가 수사해서 내가 기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고 검찰왕국 반드시 막아냅시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검찰권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요인이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검찰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나 검찰에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더 열어준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공정한 검찰로서 제 기능을 하느냐는 정치 권력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다 앞서 당 안팎에서 제동이 걸렸고,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독자적인 법 개정이 불가능한 만큼 공약을 최종적...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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