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검수완박은 부패완판"…검찰총장 사퇴
대통령 당선 이후 ’검수완박’ 극도로 말 아껴
尹 정부, ’검수완박’ 시행에도 검찰권 강화 유력


헌정 사상 첫 검사 출신이자 검찰총장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으로 새 정부 5년간 검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에 대해선 직접적으론 말을 아꼈지만, 검찰권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을 두고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다가 끝내 총장직을 내려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국면에서조차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7일 인수위 출근길) : 그건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검수완박' 법안이 넉 달 뒤 시행에 들어가고 여소야대 정국 속에 당장 법을 바꿀 수도 없지만, 윤석열 정부 5년간은 점차 검찰권 강화로 나아 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먼저 '국정과제'를 통해 새 정부의 검찰 청사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핵심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립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3월, 인수위 차담회) :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 검·경 책임수사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수사권 폐지도 국정과제로 올라 있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부서를 넓히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뒷받침에 나설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도 검찰권 강화의 근거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 : 부패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민과 국민이 입을 피해를 신경쓰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자는 또, '고발사주 의혹' 등의 논란으로 지난 정부에서 거듭 축소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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