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으론 처음으로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현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공약해왔습니다.

다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 대부분이라, 적잖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지난해 3월 사의 표명) :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내 편이면 다 오케이고,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학살 인사를 해버리고….]

1년 만에 현 정부 검찰총장에서 차기 정부 예비 대통령 신분이 된 윤석열 당선인.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이 부패범죄 대응 약화와 권력 비호로 이어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추미애 전 장관과 숱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겐 독자 예산 편성권도 주고, 경찰과 공수처로 분산된 직접수사권도 더 열어주겠다며 검찰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TV 토론회) : 일단 (공수처가) 실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좀 고칠 만큼 한번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폐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

하지만 당선인의 공약은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정부조직법 등 법 개정이 뒤따라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여소야대 지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행하려면 진통이 클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반면 대통령령 개정이나 인사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현 정부 기조 지우기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 검사장뿐만 아니라,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던 '윤석열 특수통 사단'이 다시 요직에 중용될 거란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까지 더해 편 가르기 인사와 보복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윤 당선인은 앞서 여러 차례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지난달) : 180석 가진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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