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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던진 '4년 중임제' 개헌론…윤석열 "뜬금없다"

연합뉴스TV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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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던진 '4년 중임제' 개헌론…윤석열 "뜬금없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불쑥 꺼내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권력 분산이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 개헌론이 수면위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 권력이 분산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1년 단축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합의되는 게 일부라도 있으면 총선, 대선, 지방선거 이런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겠다.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기,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등을 개헌 의제로 제시하며, 한 발짝씩 단계적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개헌론에 야권 후보들은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뜬금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발의나 의사가 있으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5년을 사실상 8년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을 8년 동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마치 반지의 제왕 영화의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하고요."

일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략적으로 던진 의제는 아니라고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임기 단축, 또 연임까지 걸린 개헌론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이재명 #개헌 #4년중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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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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