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인에도 개헌론 꿈틀…토지공개념ㆍ대통령 중임제 주목

[앵커]

개헌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개헌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힘의 균형추가 확연하게 민주당으로 쏠렸기 때문인데, 특히 토지공개념과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청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개헌 논의가 쉽게 사그라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하면서 힘의 균형추가 민주당으로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강력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관측 속에 개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지난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한참 못미쳐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민주당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과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용선 당선인은 대통령 중임제와 토지공개념 등 당시 폐기됐던 개헌안을 다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토지공개념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찬성할 수 없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21대 국회가 열리면 개헌이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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