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그간 이런저런 말이 많던 추가경정예산, 추경이 정부의 올해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2년도인 올해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서 쓰겠다고 한 돈이 역대 최대인 608조 원인데요.

바로 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추가로 일단 빚 10조 원쯤을 먼저 내서 예산을 편성해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으신대로 자금 마련은 지난해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걷은 세금 즉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포함해 14조 원쯤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한 해를 여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초과 세수 사용 관련 법 규정이 있어서 오는 4월에 국가 결산 뒤에나 가능해서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 조달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마지막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1월 추경도 그러고, 초과세수 사용이라는 것도 그렇고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점을 일단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른바 '벚꽃 추경'으로 불리는 1분기 추경이 3년 연속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두 번이나 세수 예상 규모를 계속 바꿨는데도 본예산 당시와 비교할 때 오차율이 역대 최대급인 20%가 넘고 최근 몇년간 해마다 세수... (중략)

YTN 김상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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