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족한 돈은 추경으로 메워 경기방어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추경 규모는 6조 2천억 원 이상 될 것이라 밝혔는데 메르스 때보다 많이 편성할 거란 설명을 고려하면 11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20조 원은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고 실질적인 경기 방어를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처럼 가속도가 붙는 경기 위축을 고려하면 추경을 가능한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세수에서 나가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때보다 적지 않게 하겠다고 밝혀 최소 6조 2천억 원은 넘을 전망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이 메르스 사태보다도 더 엄중하다는 인식을 따져본다면 저는 세출 사업이 이와 같은 메르스 사태 때의 추경 세출 규모보다는 더 크게 사업이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큰 원칙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메르스 때 부족한 세수를 보강하는 '세입경정'에서 5조 4천억 원을 더해 전체 추경은 11조 6천억 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총 규모는 1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홍 부총리도 추경에 일부 세입경정도 반영될 거라며 적자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말해 추경 규모가 커질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이미 40%에 육박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메르스 때도 추경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37.5%로 1.8%p 증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는 데 대해서 홍 부총리는 추경 등으로 경기 회복의 흐름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성장률 전망 조정은 7월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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