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민주정부, 재개발·재건축 과도한 억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주택 공급 늘릴 것"
’용적률 500%’ 주거지역 신설·인허가 통합 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뿐 아니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과도 차별화하며 수도권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노후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마주 앉은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은 국민께 사과한다며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먼저 그동안 민주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 신설, 인허가 통합 심의를 통한 사업 기간 대폭 단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가장 큰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제도 역시 거주민 삶을 기준으로 개편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도 보전 중심이라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결을 달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명확한 차별화 전략으로 수도권 부동산 민심에 호소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민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설 연휴 전까지 대규모 신규 택지 공급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 발표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김태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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