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 국민의힘 새시대위원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대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각종 현안과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던 공수처 수사는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고이른바 사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 이슈와 현안,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윤기찬 국민의힘 새시대 위원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공수처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일단은 공수처 지금 주요 수사 대상이 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고발사주 사건이 있고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이 있고요. 아무래도 대선후보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니까 수사 외적인 정치적 공방이 계속 대상이 되다 보니까 공수처 수사 자체에도 공수처도 부담을 느낀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어쨌든 제정된 공수처법이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수사 절차를 진행했는데 아시다시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실제 피의자나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분들이다 보니까 소환을 거부하거나 이런 강제수사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어쨌든 연말 내로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현실적으로 되지 못했는데 대선을 앞둔 시기이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게 어떤 내부적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려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의 부담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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