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로 올라타 창문을 마구 부수고

길거리나 경찰서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드라마 '지옥' 속 장면입니다.

스스로 '화살촉'이라고 부르며 죄인을 지목하고 사법적 판단과 관계없이 직접 응징하는 모습에 드라마 속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최근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자택에서 피습당한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8살 여아에게 성폭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의 범행을 생각하면 그럴만하다는 옹호론에서부터,

조두순에게 '음주 심신미약'을 인정한 나약한 법이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유가 어찌 됐든 사적 제재는 잘못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조 씨가 저지른 죄질과 실제 치른 죗값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적 제재는 기존 사법체계에 혼란만 줄 뿐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스스로 정의라는 명분을 부여했을 뿐 사회적으로는 자기 멋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또 하나의 범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적 응징과 사적 제재는 사실상 정부의 존립,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적 제재가 해결책으로 주목받게 된 배경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이 시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법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사회가 느끼는 공포를 좀 국가가 잘 배려하고….]

특히 조두순이 풀려난 뒤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적 제재 시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회적 안전망'부터 제대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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