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를 두고 남북의 발표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북측에 공동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의 갈등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진상규명 그리고 공동조사, 군통신선 복구 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나왔는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지난 21일날 했습니다.

오늘이 27일입니다. 6일이 지난 후에야 이런 반응과 이런 대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 22일날 보고되고 3시간 후에 결국에는 우리 국민이 사살 당하고 불태워졌다라고 국방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왜 대통령께서는 구조 지시를 안 했는지, 구출 지시를 왜 안 했는지. 처음에 여기서부터 우리 정부 대응이 잘못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현재 이 사건을 정부가 잘못 처리하면 과연 이 정부가, 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라는 의구심까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좀 늦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봐야 되죠, 일단. 그동안 야당은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이런 발표를 계속 해 왔어요.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용으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북한의 신속한 사과, 재발방지 약솔까 에 대해서 긍정 평가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 공동조사를 하자, 이 사건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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