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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동상이몽'...李 "중과만 유예" vs 尹 "재검토" / YTN

YTN news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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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경제전문 유튜브 연이어 나와 정책 대결
재건축 초과이익도 이견…李 "환수" vs 尹 "분담"
李,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점검하며 외부 행보
尹, 악재 겹치자 공개 일정 없이 조직 정비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인터넷 방송에 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는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경제전문 인터넷 방송에 연이어 나와 정책 대결을 펼쳤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방법에선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에 찬성한다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만 일시적으로 미루는 방안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에 더 동의하는 편이기도 하고…. 종부세로 눌렀으니 양도세는 좀 터주되 빨리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에 더 많이….]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양도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도 지나치다며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적당하게 올려야 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 버리니까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한테 주고 누구한테 증여해 버리는 거죠.]

윤 후보는 분양가 상한제도 공공분양에만 적용하고 민간 시장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는 명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한 '공익 환수'로, 윤석열 후보는 교통 혼잡 유발이나 환경 부담에 따른 '재정 투입 공동 부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일부는 공익 환수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공익 환수라고 하는 게, 거기에 청년 주택을 좀 더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적으로 기여를 하게 하면 되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어떤 사업자가 재건축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배가 아프다고 걷어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 후보는 성탄절을 맞아 예배에...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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