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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동상이몽..."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vs "대북 정책 재검토" / YTN

YTN news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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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에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의원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대선과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항구적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체제를 만들어 가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의원 외교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미국에 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한반도TF 소속 의원들은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해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에서 한반도 평화 이슈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국 정부가) 남북미 대화를 재개할 요건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미국에 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북한이 원하는 북미 직접 대화도 가능해진다는 논리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도 이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미국 대선을 통해 국론이 갈리면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정부가 새로운 외교정책을 펼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단독으로 방미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것이 과연 새로운 미국의 정책에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예요. 더 합리적인 대외정책을 수립하는데 국민의힘도 협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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