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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안팎에선 '이견' / YTN

YTN news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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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야 대선 후보만큼뒷받침하는 당의 역할도 분주합니다. 여야 의원 두 분과 함께 대선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당, 두 당의 무게감 있으신 의원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차별화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녹취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양도세 관련된 발언들을 먼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를 했습니다. 그사이에는 주로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종부세가 부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의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보완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량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민주당 정부 공급 틀어쥐는 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마는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녹취를 들었는데. 전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정부 여당의 입장, 기조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재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억소리가 날 정도로 공급을 확보하겠다.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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