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애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국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라며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사위원회의 큰 반대는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국민 화합 또 갈등의 치유 이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번 사면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범죄의 양태 등 사안의 성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가 고려됐다면서 구체적 사면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기자]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3,094명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2,650명입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8명은 경제회복을 위해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감경됐습니다.

최명길 전 의원 등 선거사범 315명에 대해서는 복권이 시행됐고,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등 집회·시위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복권 또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이밖에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나 어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98만3천여 명에 대해서는 행정제재가 특별 감면됩니다.

이번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에 발생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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