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년을 앞두고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화합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애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코로나19 등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이번 사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치유와 국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비공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갑자기 이뤄진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논의된 부분이라며 건강 악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에 발생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언급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사안의 성격이 다르고 국민적 정서가 고려됐다면서 구체적 사면 경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3,094명입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뇌물수수 등이 아닌 일반 형사범이 2,650명입니다.

민생 경제회복과 국가 발전 차원에서 정치인 등 선거사범 315명은 복권대상에 들어...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24133309133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