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미접종자 1명 예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12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이후 방역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령층의 추가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 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의원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합니다.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급기야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증 환자의 대다수인 85% 정도가 고령층의 감염입니다. 이는 4분의 3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재개되었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 시사를 대폭 확대합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12월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일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에서의 방역패스의 원활한 적용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접종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대면수업 등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방역패스의 확대와 예방접종률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8주 후인 2월 1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시행합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새로운 위험도 나타났습니다.

격리로 인한 학업 차질과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할 때 예방접종의 이익은 더 커지고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주에 하루 5,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 수도 700명이 넘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을 잠시 미루고 다시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재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의 참여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3차 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면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종을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생명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그리고 일상회복을 더 나아가기 위해 예방접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고령층 부모 등 가족의 경우 실내에서의 사람 간의 만남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기업과 경영계에도 부탁드립니다.

공공부문은 회식과 출장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