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내일부터 백화점·도서관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 일부 시설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월 17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의 변화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방역패스를 확대하였던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유행 규모가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 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의 여력은 1월 초 일상회복 시작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안정화되는 중입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 원칙에 따라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체할 계획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전체 방역패스 적용 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 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의 비필수적인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설 종류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위반 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으며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 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접종자는 더 쉽게 감염되고 더 많이 전파되고 더 중증과 사망위험에 취약합니다. 유행이 확산되어 의료체계 여력이 학교상황에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일수록 중증 환자와 사망이 줄어들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확진자는 2차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에 비해 중증화와 사망이 5배 더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를 분석한 자료를 매주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7.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 23만 명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7.6%에 불과한 미접종자군이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도 의료체계의 과반 이상이 미접종자에 할애되고 있으며 사망 피해의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들입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는 방역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들 중 미접종자의 비중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세 번째 주에 사망자 286명 중에 146명 51.1%가 미접종자였으나 12월 다섯 번째 주에는 102명의 사망자 중 미접종자가 81명으로 79.4%였습니다. 중증 환자도 동일한 양상으로 미접종자가 47%였으나 12월 5주차에는 71.3%까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방역패스는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에 확대하여 미접종자 감염과 유행 규모를 최소화하고 방역상황이 안정화되면 다시 대상을 축소하는 형태로 유행 수준을 통제하는 중요한 대응 수단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두기 조치를 피하거나 이를 짧게 시행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수단이기도 합니다. 12월 말 이후 유행이 안정화되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회복되었기에 방역패스를 축소하게 되었으나 향후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등으로 방역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다시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검출률은 26.7%입니다. 3주 전 4%, 2주 전 12.5%에 이어 굉장히 빠르게 델타를 대체하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감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예방력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