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내일부터 방문판매업체 집중 점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6월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57명으로 수도권 개척교회 사례를 포함한 지역사회 확진자 54명, 나머지 4명은 해외입국 사례입니다.

6월 7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총 1만 1776명이며 현재 95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101만 670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방문 다단계 사업 관련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 중간 결과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 관리를 철저히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 당국과 학교 관계자, 119 구급대, 학부모님들과 학생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등교수업의 재개는 우리 아이들의 학업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성과로서 우리 사회 모두의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사회 감염 상황 특히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인 집단감염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의 신규 확진 환자는 일일 평균 39.6명으로 이전의 23.2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8.7%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비율도 80%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여 환자 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감염 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 내에 밀집된 군중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급격한 위험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려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교회 소모임, 방문판매 회사, 탁구장 등 모든 사례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준수, 소독과 환기 소홀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곳들은 새로운 집단감염을 일으키지 않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한 취약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여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활공간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집단감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주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쪽방촌과 고시원에 대한 기획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 결과 많은 시설에서 소독과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감염에 취약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쪽방촌과 고시원의 특성을 반영한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해외 사례와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도축장, 소규모 공사와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감염 취약 시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도 검토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방문판매업체는 약 1만 7000개소, 다단계 판매업체는 약 140개소입니다. 이번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악구 방문판매업체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영업해 온 미등록업체입니다.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 판매업체는 집합과 같은 대면접촉을 통해 영업하므로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특히 미등록 업체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영입하고 특성 때문에 깜깜이 확진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방문판매업체를 점검하겠습니다. 불법 떴다방과 같은 업체가 확인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이나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이 위험한 분들에게 주의를 요청합니다. 이번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영의학치료는 KI패스 시험 상황을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6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외에 자발적 참여 시설 287개소도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어제까지 시범 기간에서 약 3000명이 자발적 참여 시설에서도 약 3000명, 총 6000명의 국민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진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유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용률이 저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